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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43조(매각 대행 수수료)

법 제95조제7항에 따른 수수료는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78조에 따른다. <개정 2010.12.8, 2019.6.12, 2022.1.27>

시행 2026.2.13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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