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53조(당연 적용에서 제외되는 외국인의 체류 자격)
영 제111조제3호에 따라 당연히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가 되는 외국인에서 제외되는 외국인의 체류 자격은 별표와 같다.
시행 2026.2.13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영 제111조제3호에 따라 당연히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가 되는 외국인에서 제외되는 외국인의 체류 자격은 별표와 같다.
시행 2026.2.13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