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시행령 제104조(재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Pension Act, Article 104 (Composition, etc. of the Re-Review Committee)

① 법 제111조제1항에 따른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이하 "재심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8.6>

(1) The^ð더 National내셔늘 Pension펜션 Re-Review^r레이-^r리^v뷰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Re-Review^r레이-^r리^v뷰 Committee")커미티 shall섈 consist컨시스트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20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one원 chairperson.체어퍼슨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 Members멤버즈 shall섈 be비 persons퍼슨즈 appointed어포인티드 or오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from^f프^r럼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보건복지부 소속 3급 또는 4급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1.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III^r로우먼^θ쓰^r리 or오 IV^r로우먼^f포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or오 general제너^r럴 service서^v비스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Senior시니어 Civil시^v블 Service;서^v비스

2. 판사나 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2. Persons퍼슨즈 qualified콸러^f파이드 as애즈 a어 judge,저지 a어 public퍼블릭 prosecutor,프^r라시큐터 or오 an앤 attorney-at-law;어터니-앳-로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고 있는 자

3. Persons퍼슨즈 serving서^v빙 in인 a어 position퍼지션 of어^v브 associate어소우시엇 professor프^r러^f페서 or오 higher하이어 at앳 a어 university유너^v버서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4. 사회보험 또는 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4.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knowledge날러지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social소우실 insurance인슈^r런스 or오 medicine메더슨 whom훔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finds^f파인즈 qualified.콸러^f파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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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7.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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