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시행령 제109조의3(자료의 요청)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Pension Act, Article 109-3 (Requests for Data)
① 법 제123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란 별표 2의2 제1호에 따른 기관ㆍ법인ㆍ단체를 말한다.
(1) The term "institutions, corporations, and organization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the former part of Article 123 (1) of the Act means the institutions, corporations, and organizations under subparagraph 1 of Attached Table 2-2.
② 법 제123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별표 2의2 제2호에 따른 자료를 말한다.
(2) The term "data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the former part of Article 123 (1) of the Act means the data under subparagraph 2 of Attached Table 2-2.
③ 법 제123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란 별표 2의3 제1호에 따른 기관ㆍ법인ㆍ단체를 말한다.
(3) The term "institutions, corporations, and organization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the former part of Article 123 (2) of the Act means the institutions, corporations, and organizations under subparagraph 1 of Attached Table 2-3.
④ 법 제123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별표 2의3 제2호에 따른 자료를 말한다.
(4) The term "data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the former part of Article 123 (2) of the Act means the data under subparagraph 2 of Attached Table 2-3.
⑤ 법 제12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ㆍ법인ㆍ단체는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자료가 디스켓, 자기테이프, 마이크로필름, 광디스크 등 전산기록장치 또는 전산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저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형태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5) Where the data under paragraphs (2) and (4) are stored using a computer recording device such as a diskette, magnetic tape, microfilm, or optical disc, or using a computer program, the institutions, corporations, and organizations requested to provide data under Article 123 (1) and (2) of the Act may provide the data in that 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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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7.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