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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민연금법 시행령 › 제8장 보칙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109조의3(자료의 요청)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Pension Act, Article 109-3 (Requests for Data)

① 법 제123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란 별표 2의2 제1호에 따른 기관ㆍ법인ㆍ단체를 말한다.

(1) Theð더 term텀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formerf포머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디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2-2.

② 법 제123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별표 2의2 제2호에 따른 자료를 말한다.

(2) Theð더 term텀 "data데이타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formerf포머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data데이타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2-2.

③ 법 제123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란 별표 2의3 제1호에 따른 기관ㆍ법인ㆍ단체를 말한다.

(3) Theð더 term텀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formerf포머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디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2-3.

④ 법 제123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별표 2의3 제2호에 따른 자료를 말한다.

(4) Theð더 term텀 "data데이타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formerf포머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data데이타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2-3.

⑤ 법 제12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ㆍ법인ㆍ단체는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자료가 디스켓, 자기테이프, 마이크로필름, 광디스크 등 전산기록장치 또는 전산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저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형태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5) Where웨어 theð더 data데이타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4) are아 stored스토드 using유징 a어 computer컴퓨터 recordingr러코딩 device디v바이스 such서치 as애즈 a어 diskette,디스켓 magnetic매그네틱 tape,테이프 microfilm,마이크r러f필므 or오 optical압티클 disc,디스크 or오 using유징 a어 computer컴퓨터 program,프r로우그r램 theð디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requestedr리퀘스티드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data데이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3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data데이타 in인 thatð댓 form.f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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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7.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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