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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민연금법 시행령 › 제8장 보칙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111조(당연 적용에서 제외되는 외국인)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Pension Act, Article 111 (Foreigners Excluded from Mandatory Coverage)

법 제126조제1항에 따라 당연히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되는 외국인에서 제외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8.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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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출입국관리법」 제25조에 따라 체류기간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류하는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stays스테이즈 in인 Korea코r리아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permission퍼미션 to투 extend익스텐드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tay스테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of어v브 theð디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Act;액트

2.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법 제59조제2항에 따라 강제퇴거명령서가 발급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not낫 registeredr레지스터드 as애즈 a어 foreignerf포r러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of어v브 theð디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Act,액트 or오 forf포 whom훔 a어 deportation디포테이션 order오더 has해즈 been빈 issued이슈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9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3.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부터 별표 1의3까지에 따른 외국인의 체류자격이 있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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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7.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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