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시행령 제111조(당연 적용에서 제외되는 외국인)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Pension Act, Article 111 (Foreigners Excluded from Mandatory Coverage)
법 제126조제1항에 따라 당연히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되는 외국인에서 제외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8.9.18>
Persons excluded from the foreigners who automatically become workplace-based insured persons or region-based insured persons under Article 126 (1) of the Act are as follows:
1. 「출입국관리법」 제25조에 따라 체류기간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류하는 자
1. A person who stays in Korea without obtaining permission to extend the period of stay under Article 25 of the Immigration Act;
2.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법 제59조제2항에 따라 강제퇴거명령서가 발급된 자
2. A person who has not registered as a foreigner under Article 31 of the Immigration Act, or for whom a deportation order has been issued under Article 59 (2) of the same Act;
3.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부터 별표 1의3까지에 따른 외국인의 체류자격이 있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
3. A person with a status of sojourn for foreigners under Attached Tables 1 through 1-3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Immigration Act who i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7.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