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시행령 제11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Pension Act, Article 114 (Criteria for Imposing Administrative Fines)

법 제131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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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7.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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