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시행령 제19조(당연적용사업장)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Pension Act, Article 19 (Mandatorily Covered Workplaces)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당연적용사업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으로 한다.

(1) A어 mandatorily맨더토^r럴리 covered커^v버드 workplace워크플레이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a어 workplace워크플레이스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1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1. A어 workplace워크플레이스 that^ð댓 employs엠플로이즈 one원 or오 more모 workers;워커즈

2. 주한 외국 기관으로서 1명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인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2. A어 foreign^f포^r런 agency에이전시 in인 Korea코^r리아 that^ð댓 employs엠플로이즈 one원 or오 more모 workers워커즈 who후 are아 nationals내셔늘즈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② 사업장 상호 간에 본점과 지점ㆍ대리점ㆍ출장소 등의 관계에 있고 그 사업 경영이 일체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2) Where웨어 workplaces워크플레이시즈 are아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each이치 other어^ð더 as애즈 a어 head헤드 office오^f피스 and앤드 its잇츠 branches,브^r랜치즈 agencies,에이전시즈 field^f필드 offices,오^f퍼시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their^ð데어 business비즈니스 is이즈 managed매니지드 as애즈 one,원 they^ð데이 shall섈 be비 treated트^r리티드 as애즈 one원 workplace워크플레이스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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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7.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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