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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민연금법 시행령 › 제2장 국민연금가입자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1조(연금보험료 체납에 따른 자격 상실)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Pension Act, Article 21 (Loss of Status Due to Delinquency in Pension Contributions)

법 제12조제3항제5호, 법 제13조제3항제4호에 따라 임의가입자와 임의계속가입자가 그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연금보험료의 체납기간은 6개월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연금보험료를 낼 수 없었음을 증명하면 그렇지 않다. <개정 202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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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7.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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