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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민연금법 시행령 › 제2장 국민연금가입자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5조의6(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업무의 위탁)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Pension Act, Article 25-6 (Entrustment of Duties concerning Additional Inclusion of Insured Periods for Unemployment)

공단은 법 제19조의2제5항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에 법 제19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고용보험법」 제42조 및 제44조에 따른 실업의 신고나 실업의 인정 신고를 하면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을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접수 업무를 위탁한다. <개정 2016.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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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7.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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