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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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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시행령 › 제3장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32조의2(복지시설의 설치를 위한 토지 취득 특례)

법 제46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를 말한다.

[본조신설 2009.4.30]

시행 2025.7.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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