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시행령 제32조의2(복지시설의 설치를 위한 토지 취득 특례)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Pension Act, Article 32-2 (Special Cases concerning Acquisition of Land for Establishing Welfare Facilities)

법 제46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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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7.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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