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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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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시행령 › 제4장 급여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49조의2(유족연금의 지급 정지)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Pension Act, Article 49-2 (Suspension of Payment of Survivors' Pensions)

① 법 제76조제9항에서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1년 이상 소재불명이고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급 정지의 신청을 할 사람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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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족연금의 수급권자인 배우자의 소재를 1년 이상 알 수 없는 경우로서 법 제76조제2항에 따른 지급 정지 신청을 할 수 있는 유족인 자녀가 없거나 자녀가 지급 정지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whereabouts웨r러바웃츠 of어v브 a어 spouse스파우스 entitled엔타이틀드 to투 a어 survivors'서v바이v버즈 pension펜션 have해v브 been빈 unknown언논 forf포 one원 year이어 or오 longer,롱거 and앤드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child차일드 who,후 as애즈 a어 survivor,서v바이v버 may메이 apply어플라이 forf포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6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r오 theð더 child차일드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forf포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2. 유족연금의 수급권자인 배우자 외의 사람이 2명 이상이고 그 일부 또는 모두의 소재를 1년 이상 알 수 없는 경우로서 법 제76조제3항에 따른 지급 정지 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거나 다른 수급권자가 지급 정지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2.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two투 or오 more모 persons,퍼슨즈 other어ð더 thanð댄 a어 spouse,스파우스 entitled엔타이틀드 to투 a어 survivors'서v바이v버즈 pension,펜션 theð더 whereabouts웨r러바웃츠 of어v브 some섬 or오 all올 of어v브 themð뎀 have해v브 been빈 unknown언논 forf포 one원 year이어 or오 longer,롱거 and앤드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person퍼슨 who후 may메이 apply어플라이 forf포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6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r오 theð디 other어ð더 entitled엔타이틀드 persons퍼슨즈 do두 not낫 apply어플라이 forf포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3. 유족연금의 수급권자인 배우자 외의 사람이 1명이고 그 사람의 소재를 1년 이상 알 수 없는 경우

3.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one원 person,퍼슨 other어ð더 thanð댄 a어 spouse,스파우스 entitled엔타이틀드 to투 a어 survivors'서v바이v버즈 pension펜션 and앤드 thatð댓 person's퍼슨즈 whereabouts웨r러바웃츠 have해v브 been빈 unknown언논 forf포 one원 year이어 or오 longer.롱거

② 법 제76조제9항에 따른 유족연금의 지급 정지 절차에 관하여는 제56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2) Article아터클 56-2 (1) and앤드 (2)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procedure프r러시저 forf포 suspending서스펜딩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a어 survivors'서v바이v버즈 pension펜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6 (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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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7.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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