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시행령 제49조의2(유족연금의 지급 정지)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Pension Act, Article 49-2 (Suspension of Payment of Survivors' Pensions)
① 법 제76조제9항에서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1년 이상 소재불명이고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급 정지의 신청을 할 사람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The term "cas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uch as where the whereabouts of a person entitled to a survivors' pension have been unknown for one year or longer and there is no person to apply for suspension of payment under paragraphs (2) and (3)" in Article 76 (9) of the Act means the following cases:
1. 유족연금의 수급권자인 배우자의 소재를 1년 이상 알 수 없는 경우로서 법 제76조제2항에 따른 지급 정지 신청을 할 수 있는 유족인 자녀가 없거나 자녀가 지급 정지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1. Where the whereabouts of a spouse entitled to a survivors' pension have been unknown for one year or longer, and there is no child who, as a survivor, may apply for suspension of payment under Article 76 (2) of the Act, or the child does not apply for suspension of payment;
2. 유족연금의 수급권자인 배우자 외의 사람이 2명 이상이고 그 일부 또는 모두의 소재를 1년 이상 알 수 없는 경우로서 법 제76조제3항에 따른 지급 정지 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거나 다른 수급권자가 지급 정지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2. Where there are two or more persons, other than a spouse, entitled to a survivors' pension, the whereabouts of some or all of them have been unknown for one year or longer, and there is no person who may apply for suspension of payment under Article 76 (3) of the Act, or the other entitled persons do not apply for suspension of payment;
3. 유족연금의 수급권자인 배우자 외의 사람이 1명이고 그 사람의 소재를 1년 이상 알 수 없는 경우
3. Where there is one person, other than a spouse, entitled to a survivors' pension and that person's whereabouts have been unknown for one year or longer.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7.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