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조(기준소득월액 및 적용기간)

① 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기준소득월액은 다음 각 호의 하한액과 상한액의 범위에서 사업장가입자는 사용자가, 지역가입자는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에서 천원 미만을 버린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9.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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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생활수준, 임금, 물가, 그 밖에 경제사정에 뚜렷한 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법 제5조에 따른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이하 "국민연금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제1항 각 호에 따른 하한액과 상한액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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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하한액과 상한액을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3월 31일까지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lower로워 limit리밋 and앤드 upper어퍼 limit리밋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by바이 March마치 31 of어^v브 each이치 year이어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National내셔늘 Pension펜션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④ 제3항에 따라 고시된 하한액과 상한액의 적용기간은 해당 연도 7월부터 다음 연도 6월까지로 한다.

(4) The^ð더 lower로워 limit리밋 and앤드 upper어퍼 limit리밋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apply어플라이 from^f프^r럼 July줄라이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year이어 to투 June준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year.이어

⑤ 사용자나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이 제3항에 따라 고시된 하한액보다 적으면 그 하한액을, 같은 항에 따라 고시된 상한액보다 많으면 그 상한액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한다.

(5) If이^f프 the^ð더 monthly먼^θ슬리 income인컴 reported^r리포티드 by바이 an앤 employer엠플로이어 or오 an앤 insured인슈어드 person퍼슨 is이즈 less레스 than^ð댄 the^ð더 lower로워 limit리밋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at^ð댓 lower로워 limit리밋 shall섈 be비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monthly먼^θ슬리 income;인컴 if이^f프 it잇 is이즈 more모 than^ð댄 the^ð디 upper어퍼 limit리밋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that^ð댓 upper어퍼 limit리밋 shall섈 be비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monthly먼^θ슬리 income.인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