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시행령 제6조(가입자 자격 취득 시와 납부 재개 시의 기준소득월액의 결정 및 적용 기간)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Pension Act, Article 6 (Determination and Period of Application of Standard Monthly Income upon Acquiring Insured Status and upon Resuming Payment)

① 사업장가입자나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가 가입자 자격을 취득하여 연금보험료를 최초로 내거나 법 제91조에 따른 연금보험료의 납부 예외 기간이 끝나 연금보험료의 납부를 재개하는 경우의 기준소득월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소득월액으로 하여 법 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결정하되, 그 적용 기간은 자격을 취득한 날이나 납부를 재개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제7조제1항에 따라 정기 결정되는 기준소득월액을 적용하는 달의 전달까지로 한다.

(1) Where웨어 a어 workplace-based워크플레이스-베이스트 insured인슈어드 person퍼슨 or오 a어 workplace-based워크플레이스-베이스트 voluntarily^v발런테^r럴리 continued컨티뉴드 insured인슈어드 person퍼슨 acquires어콰이어즈 insured인슈어드 status스태터스 and앤드 pays페이즈 pension펜션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for^f포 the^ð더 first^f퍼스트 time,타임 or오 resumes^r리줌즈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pension펜션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after애^f프터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exception익셉션 to투 payment페이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nds,엔즈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monthly먼^θ슬리 income인컴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National내셔늘 Pension펜션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Service"),서^v비스 using유징 the^ð디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as애즈 the^ð더 monthly먼^θ슬리 income.인컴 Its잇츠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shall섈 be비 from^f프^r럼 the^ð더 month먼^θ스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cquiring어콰이^r링 status스태터스 or오 of어^v브 resuming^r리주밍 payment페이먼트 to투 the^ð더 month먼^θ스 before비^f포 the^ð더 month먼^θ스 from^f프^r럼 which위치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monthly먼^θ슬리 income인컴 regularly^r레귤럴리 determined디터먼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1) applies:어플라이즈

1. 월이나 주 또는 그 밖에 일정 기간으로 소득이 정하여지는 경우 : 그 소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의 30배에 해당하는 금액

1. Where웨어 income인컴 is이즈 set셋 by바이 the^ð더 month,먼^θ스 the^ð더 week,윅 or오 another어너^ð더 fixed^f픽스트 period:피^r리어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qual이퀄 to투 30 times타임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dividing디^v바이딩 that^ð댓 income인컴 by바이 the^ð더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days데이즈 in인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2. 일ㆍ시간ㆍ생산량 또는 도급으로 소득이 정하여지는 경우 :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 또는 납부를 재개한 날이 속하는 달의 전 1개월 동안 해당 사업장에서 같은 업무에 종사하고 같은 소득이 있는 자가 받은 소득월액을 평균한 금액

2. Where웨어 income인컴 is이즈 set셋 by바이 the^ð더 day,데이 the^ð디 hour,아워 the^ð더 quantity콴터티 produced,프^r러두스트 or오 by바이 contract칸트^r랙트 for^f포 work:워크 the^ð디 average애^v버^r리지 of어^v브 the^ð더 monthly먼^θ슬리 income인컴 received^r러시^v브드 by바이 persons퍼슨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the^ð더 same세임 work워크 and앤드 earning얼닝 the^ð더 same세임 income인컴 at앳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workplace워크플레이스 during두^r링 the^ð더 one원 month먼^θ스 before비^f포 the^ð더 month먼^θ스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cquiring어콰이^r링 insured인슈어드 status스태터스 or오 of어^v브 resuming^r리주밍 payment;페이먼트

3. 제1호와 제2호에 따라 소득월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자의 경우 :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 또는 납부를 재개한 날이 속하는 달의 전 1개월 동안에 그 지방에서 같은 업무에 종사하고 같은 소득이 있는 자가 받은 소득월액을 평균한 금액

3. For^f포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monthly먼^θ슬리 income인컴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calculate캘큘레잇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the^ð디 average애^v버^r리지 of어^v브 the^ð더 monthly먼^θ슬리 income인컴 received^r러시^v브드 by바이 persons퍼슨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the^ð더 same세임 work워크 and앤드 earning얼닝 the^ð더 same세임 income인컴 in인 that^ð댓 locality로캘러티 during두^r링 the^ð더 one원 month먼^θ스 before비^f포 the^ð더 month먼^θ스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cquiring어콰이^r링 insured인슈어드 status스태터스 or오 of어^v브 resuming^r리주밍 payment.페이먼트

② 지역가입자나 지역임의계속가입자가 가입자 자격을 취득하여 연금보험료를 최초로 내거나 법 제91조에 따른 연금보험료의 납부 예외 기간이 끝나 연금보험료의 납부를 재개하는 경우의 기준소득월액은 가입자 자격 취득 시나 납부 재개 시 종사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으로서 해당 가입자나 대리인이 신고한 소득을 소득월액으로 하여 공단이 결정한다. 이 경우 공단은 해당 가입자나 대리인이 소득 신고를 할 때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종사 업종별 과세 자료, 종사 업종, 사업장 규모 및 농지 면적 등을 기초로 산정한 금액을 신고권장소득월액으로 제시하거나 미리 통지할 수 있다.

(2) Where웨어 a어 region-based^r리전-베이스트 insured인슈어드 person퍼슨 or오 a어 region-based^r리전-베이스트 voluntarily^v발런테^r럴리 continued컨티뉴드 insured인슈어드 person퍼슨 acquires어콰이어즈 insured인슈어드 status스태터스 and앤드 pays페이즈 pension펜션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for^f포 the^ð더 first^f퍼스트 time,타임 or오 resumes^r리줌즈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pension펜션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after애^f프터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exception익셉션 to투 payment페이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nds,엔즈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monthly먼^θ슬리 income인컴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Service,서^v비스 using유징 as애즈 the^ð더 monthly먼^θ슬리 income인컴 the^ð디 income인컴 reported^r리포티드 by바이 the^ð디 insured인슈어드 person퍼슨 or오 his히즈 or오 her허 agent에이전트 as애즈 income인컴 earned얼느드 from^f프^r럼 the^ð더 work워크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acquiring어콰이^r링 insured인슈어드 status스태터스 or오 resuming^r리주밍 payment.페이먼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so소우 that^ð댓 the^ð디 insured인슈어드 person퍼슨 or오 agent에이전트 can캔 refer^r러^f퍼 to투 it잇 when웬 reporting^r리포팅 income,인컴 the^ð더 Service서^v비스 may메이 present,프^r레전트 or오 notify노우터^f파이 in인 advance,어드^v밴스 as애즈 the^ð더 recommended^r레커멘디드 reported^r리포티드 monthly먼^θ슬리 income,인컴 an앤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on안 the^ð더 basis베이시스 of어^v브 tax택스 data데이타 by바이 type타이프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the^ð더 type타이프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the^ð더 size사이즈 of어^v브 the^ð더 workplace,워크플레이스 the^ð디 area에^r리아 of어^v브 farmland,^f팜랜드 and앤드 other어^ð더 factors.^f팩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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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7.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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