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시행령 제60조(연금보험료 납부의 예외)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Pension Act, Article 60 (Exceptions to Payment of Pension Contributions)
법 제91조제1항제7호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The cases in which pension contributions need not be paid under Article 91 (1) 7 of the Act are any of the following cases:
1. 질병이나 부상으로 3개월 이상 입원한 경우
1. Where the person has been hospitalized for three months or longer due to a disease or injury;
2. 「농어업재해대책법」, 「자연재해대책법」 또는 「재해구호법」에 따른 보조나 지원의 대상이 된 경우
2. Where the person has become eligible for aid or support under the Agricultural and Fishery Disaster Countermeasures Act, the Countermeasures against Natural Disasters Act, or the Disaster Relief Act;
3. 재해나 사고 등의 발생으로, 연금보험료를 낼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초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정도로 소득이 감소된 경우
3. Where, due to a disaster, accident, or similar event, the person's income has decreased to the extent that paying pension contributions is recognized as making it difficult to maintain the basic livelihood determined by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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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7.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