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시행령 제66조(매각 대행의 의뢰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Pension Act, Article 66 (Requests for Sale on Behalf, etc.)
① 건강보험공단은 법 제95조제6항에 따라 압류 재산의 매각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가 대행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매각 대행 의뢰서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보내야 한다. <개정 2010.8.17, 2014.3.24, 2019.6.11, 2021.11.30>
(1) Where the Health Insurance Service has the Korea Asset Management Corporation established under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of Korea Asset Management Corporation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Korea Asset Management Corporation") carry out the sale of seized property on its behalf under Article 95 (6) of the Act, it shall send the Korea Asset Management Corporation a written request for sale on its behalf stating the following matters:
1. 체납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1. The name and address or residence of the delinquent;
2. 매각할 재산의 종류ㆍ수량ㆍ품질 및 소재지
2. The type, quantity, quality, and location of the property to be sold;
3. 압류에 관계되는 연금보험료와 그에 따른 징수금의 내용 및 납부 기한
3. The details and payment deadline of the pension contributions and the related collection amounts concerning the seizure;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4. Other necessary matters.
② 건강보험공단은 매각 대행의 사실을 체납자, 그 재산에 대하여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이나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와 압류 재산을 보관하고 있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8.17>
(2) The Health Insurance Service shall notify the delinquent, persons holding a jeonse right, pledge, mortgage, or other right on the property, and persons keeping the seized property of the fact that the sale is being carried out on its behal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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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7.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