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0조의4(납부사실 증명의 예외)

1. 법 제95조에 따른 체납처분으로 건강보험공단이 그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Health헬^θ스 Insurance인슈^r런스 Service서^v비스 receives^r러시^v브즈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through^θ쓰^r루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for^f포 arrears어^r리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관재인이 납부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하여 관할법원이 파산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건강보험공단에 납부증명서 제출의 예외를 요청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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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급받는 대금의 전부를 체납한 연금보험료와 그에 따른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로 납부하거나 그 대금의 일부를 체납한 연금보험료와 그에 따른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 전액으로 납부하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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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납부 의무자가 받을 대금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나 자금으로 지급되는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to투 be비 received^r러시^v브드 by바이 the^ð더 person퍼슨 obligated아블러게이티드 to투 pay페이 is이즈 paid페이드 out아웃 of어^v브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expenses익스펜시즈 or오 funds:^f펀즈

5. 체납된 연금보험료와 그에 따른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에 따른 징수 유예 또는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 유예로 인하여 납부되지 못하는 경우

5. Where웨어 the^ð더 delinquent딜링퀀트 pension펜션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and앤드 the^ð더 related^r릴레이티드 late레잇 payment페이먼트 charges차지즈 and앤드 disposition디스퍼지션 fees^f피즈 for^f포 arrears어^r리어즈 cannot캐낫 be비 paid페이드 because비코즈 of어^v브 a어 deferment디^f퍼먼트 of어^v브 collection컬렉션 or오 a어 deferment디^f퍼먼트 of어^v브 conversion컨^v버전 of어^v브 property프^r라퍼티 into인투 cash캐시 through^θ쓰^r루 disposition디스퍼지션 for^f포 arrears어^r리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0 of어^v브 the^ð더 Debtor데터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and앤드 Bankruptcy뱅크^r럽시 Act;액트

6. 그 밖에 계약의 성질상 납부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면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6.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given기^v븐 the^ð더 nature네이처 of어^v브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the^ð더 procedure프^r러시저 to투 certify서터^f파이 payment페이먼트 would우드 make메이크 it잇 impossible임파서블 to투 perform퍼^f폼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