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0조의6(우편송달)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Pension Act, Article 70-6 (Service by Mail)
공단 및 건강보험공단이 법 제96조 단서에 따라 법 제57조의2, 제88조의2 및 제95조에 따른 서류를 우편으로 송달할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10조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When the Service and the Health Insurance Service serve documents under Articles 57-2, 88-2, and 95 of the Act by mail under the proviso of Article 96 of the Act, they may serve them by ordinary mail, notwithstanding the main clause of Article 10 (2) of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7.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