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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민연금법 시행령 › 제5장 비용 부담 및 연금보험료의 징수 등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0조(매각 대행에 관한 세부 사항)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Pension Act, Article 70 (Details concerning Sale on Behalf)

법 제95조제6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하는 매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이 영에서 정한 내용의 세부 사항은 건강보험공단이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0.8.17, 2019.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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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7.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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