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2조의3(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Pension Act, Article 72-3 (Composition and Operation of the Insurance Contribution Information Disclosure Deliberation Committee)

①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consist컨시스트 of어^v브 11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one원 chairperson.체어퍼슨

②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건강보험공단의 임원 중 보험료 징수 업무를 담당하는 상임이사가 되고, 위원은 건강보험공단의 이사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2)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the^ð더 standing스탠딩 director더^r렉터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collecting컬렉팅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among어멍 the^ð디 officers오^f퍼서즈 of어^v브 the^ð더 Health헬^θ스 Insurance인슈^r런스 Service,서^v비스 and앤드 the^ð더 members멤버즈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or오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chief치^f프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officer오^f퍼서 of어^v브 the^ð더 Health헬^θ스 Insurance인슈^r런스 Service서^v비스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공단 소속 직원 1명

1. One원 employee엠플로이이 of어^v브 the^ð더 Service;서^v비스

2. 건강보험공단 소속 직원 3명

2. Three^θ쓰^r리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the^ð더 Health헬^θ스 Insurance인슈^r런스 Service;서^v비스

3. 연금보험료 징수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보건복지부 소속 3급 또는 4급 공무원 1명

3. One원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III^r로우먼^θ쓰^r리 or오 IV^r로우먼^f포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pension펜션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4. 국세청 소속 3급 또는 4급 공무원 1명

4. One원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III^r로우먼^θ쓰^r리 or오 IV^r로우먼^f포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5. 법률, 회계 또는 사회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명

5. Four^f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extensive익스텐시^v브 knowledge날러지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law,로 accounting,어카운팅 or오 social소우실 insurance.인슈^r런스

③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하고, 제2항제5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3)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members멤버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1 through^θ쓰^r루 4 shall섈 be비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during두^r링 which위치 they^ð데이 hold호울드 their^ð데어 positions,퍼지션즈 and앤드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members멤버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5 shall섈 be비 two투 years,이어즈 and앤드 they^ð데이 may메이 be비 reappointed^r리어포인티드 once.원스

④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A어 meeting미팅 of어^v브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opened오우픈드 with위^ð드 the^ð디 attendance어텐든스 of어^v브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더 registered^r레지스터드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and앤드 decisions디시전즈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by바이 the^ð디 affirmative어^f퍼머티^v브 vote^v보우트 of어^v브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더 members멤버즈 present.프^r레전트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건강보험공단이 정한다.

(5)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Health헬^θ스 Insurance인슈^r런스 Service.서^v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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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7.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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