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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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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시행령 › 제5장 비용 부담 및 연금보험료의 징수 등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2조(연금보험료 등의 회계기관)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Pension Act, Article 72 (Accounting Officials for Pension Contributions, etc.)

①건강보험공단의 이사장은 법 제88조제2항 및 제97조에 따른 연금보험료 및 연체금의 징수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건강보험공단의 상임이사 중에서 연금보험료 세입징수관을 임명할 수 있고, 건강보험공단의 직원 중에서 분임연금보험료 세입징수관을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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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단의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징수금 외의 법에 따른 징수금에 대한 징수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공단의 상임이사 중에서 반납추납보험료등세입징수관을 임명할 수 있고, 공단의 직원 중에서 분임반납추납보험료등세입징수관을 임명할 수 있다. <신설 2010.8.17, 2015.6.30>

(2) To투 have해v브 themð뎀 take테이크 charge차지 of어v브 theð더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collection컬렉션 amounts어마운츠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relatedr릴레이티드 duties,두티즈 theð더 chief치f프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officer오f퍼서 of어v브 theð더 Service서v비스 may메이 appoint어포인트 a어 revenuer레v버누 collection컬렉션 officer오f퍼서 forf포 returnr리턴 amounts,어마운츠 subsequent서브서퀀트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etc.엣세터r러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standing스탠딩 directors더r렉터즈 of어v브 theð더 Service,서v비스 and앤드 may메이 appoint어포인트 deputy데퓨티 revenuer레v버누 collection컬렉션 officers오f퍼서즈 forf포 returnr리턴 amounts,어마운츠 subsequent서브서퀀트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etc.엣세터r러 fromf프r럼 among어멍 its잇츠 employees.엠플로이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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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7.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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