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3조의3(사업장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수준 및 지원방법 등)

① 법 제100조의3제2항에 따른 연금보험료의 지원수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부담하는 연금보험료의 범위에서 근로자의 소득수준 및 가입이력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6.1.29, 2017.12.19>

(1) The^ð더 level레^v블 of어^v브 support서포트 for^f포 pension펜션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0-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within위^ð딘 the^ð더 limit리밋 of어^v브 the^ð더 pension펜션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borne본 respectively^r리스펙티^v블리 by바이 the^ð디 employer엠플로이어 and앤드 the^ð더 worker,워커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worker's워커즈 income인컴 level,레^v블 coverage커^v버^r러지 history,히스터^r리 and앤드 other어^ð더 factors.^f팩터즈

② 제1항에 따른 연금보험료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연금보험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2) An앤 employer엠플로이어 who후 wishes위쉬즈 to투 receive^r러시^v브 support서포트 for^f포 pension펜션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Service서^v비스 for^f포 support서포트 for^f포 pension펜션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공단은 사용자가 연금보험료를 법 제89조에 따른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하였는지를 매월 확인한 후 해당 월의 연금보험료를 지원한다. 이 경우 지원 기간은 지원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해당 연도의 마지막 달까지로 한다.

(3)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Service서^v비스 shall섈 check첵 each이치 month먼^θ스 whether웨^ð더 the^ð디 employer엠플로이어 has해즈 paid페이드 the^ð더 pension펜션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within위^ð딘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shall섈 then^ð덴 provide프^r러^v바이드 support서포트 for^f포 the^ð더 pension펜션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for^f포 that^ð댓 month.먼^θ스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support서포트 period피^r리어드 shall섈 be비 from^f프^r럼 the^ð더 month먼^θ스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support서포트 to투 the^ð더 last래스트 month먼^θ스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year.이어

④ 사업장이 매년 말 현재 연금보험료를 지원받고 있고 해당 연도의 월평균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연도 1월 1일에 제2항에 따른 연금보험료 지원을 신청한 것으로 보아 다음 연도의 연금보험료를 계속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장에 제73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있으면 그 기간(같은 항 제2호의 경우에는 연금보험료 납부의 예외 기간을 말한다) 동안에는 해당 근로자를 뺀 수를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수로 보아 월평균 근로자 수를 산정한다. <개정 2016.1.29>

(4) Where웨어 a어 workplace워크플레이스 is이즈 receiving^r러시^v빙 support서포트 for^f포 pension펜션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as애즈 of어^v브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each이치 year이어 and앤드 its잇츠 average애^v버^r리지 monthly먼^θ슬리 number넘버 of어^v브 workers워커즈 for^f포 that^ð댓 year이어 is이즈 less레스 than^ð댄 10, it잇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support서포트 for^f포 pension펜션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n안 January재뉴에^r리 1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year,이어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pension펜션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may메이 continue컨티뉴 for^f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year.이어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if이^f프 the^ð더 workplace워크플레이스 has해즈 a어 worker워커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73-2 (2), the^ð디 average애^v버^r리지 monthly먼^θ슬리 number넘버 of어^v브 workers워커즈 shall섈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treating트^r리팅 the^ð더 number넘버 excluding익스클루딩 that^ð댓 worker워커 as애즈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workers워커즈 of어^v브 that^ð댓 workplace워크플레이스 during두^r링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eriod피^r리어드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exception익셉션 to투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pension펜션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⑤ 제73조의2제3항에 따라 연금보험료의 지원이 중단된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마지막 달까지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하지 못한다. <개정 2017.12.19>

(5) Where웨어 support서포트 for^f포 pension펜션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has해즈 been빈 discontinued디스컨티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3-2 (3), no노우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may메이 be비 made메이드 until언틸 the^ð더 last래스트 month먼^θ스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year.이어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금보험료의 지원신청 및 결과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6)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support서포트 for^f포 pension펜션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and앤드 other어^ð더 related^r릴레이티드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