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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민연금법 시행령 › 제1장 총칙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8조(둘 이상 적용 사업장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결정)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Pension Act, Article 8 (Determination of Standard Monthly Income of Workplace-Based Insured Persons at Two or More Workplaces)

사업장가입자나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가 둘 이상의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 근로자 또는 사용자인 경우(하나의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에서 근로자이면서 다른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에서는 사용자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기준소득월액은 제5조제1항에 따라 각 사업장에서 받고 있는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각각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기준으로 각각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한다. <개정 201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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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조제4호다목에 따른 근로자(이하 "복수사업장 단시간근로자"라 한다)가 근로를 제공하는 사업장이 모두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업장(이하 "60시간 미만 사업장"이라 한다)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1. Where웨어 all올 theð더 workplaces워크플레이시즈 at앳 which위치 a어 worker워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4 (c)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multi-workplace멀티-워크플레이스 part-time파트-타임 worker")워커 provides프r러v바이즈 labor레이버 are아 workplaces워크플레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contractual컨트r랙추얼 working워킹 hours아워즈 forf포 one원 month먼θ스 are아 less레스 thanð댄 60 hours아워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under-60-hour언더 workplaces"):워크플레이시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forf포 each이치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가. 60시간 미만 사업장의 각각의 기준소득월액의 합이 제5조제1항에 따른 기준소득월액의 하한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월액하한액"이라 한다) 이상인 경우: 각 60시간 미만 사업장의 소득월액

(a)어 Where웨어 theð더 sum섬 of어v브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monthly먼θ슬리 incomes인컴즈 of어v브 theð디 under-60-hour언더 workplaces워크플레이시즈 is이즈 equal이퀄 to투 or오 more모 thanð댄 theð더 lower로워 limit리밋 of어v브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monthly먼θ슬리 income인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lower로워 limit리밋 of어v브 standard스탠더드 monthly먼θ슬리 income"인컴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theð더 monthly먼θ슬리 income인컴 at앳 each이치 under-60-hour언더 workplace;워크플레이스

나. 60시간 미만 사업장의 각각의 기준소득월액의 합이 기준소득월액하한액 미만인 경우: 각 60시간 미만 사업장별 기준소득월액이 각 60시간 미만 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의 합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기준소득월액하한액에 곱하여 계산된 금액

(b)비 Where웨어 theð더 sum섬 of어v브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monthly먼θ슬리 incomes인컴즈 of어v브 theð디 under-60-hour언더 workplaces워크플레이시즈 is이즈 less레스 thanð댄 theð더 lower로워 limit리밋 of어v브 standard스탠더드 monthly먼θ슬리 income:인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multiplying멀터플라이잉 theð더 lower로워 limit리밋 of어v브 standard스탠더드 monthly먼θ슬리 income인컴 by바이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thatð댓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monthly먼θ슬리 income인컴 of어v브 each이치 under-60-hour언더 workplace워크플레이스 bears베어즈 to투 theð더 sum섬 of어v브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monthly먼θ슬리 incomes인컴즈 of어v브 all올 under-60-hour언더 workplaces;워크플레이시즈

2. 복수사업장 단시간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는 사업장이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사업장(이하 "60시간 이상 사업장"이라 한다)과 60시간 미만 사업장이 함께 있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2. Where웨어 theð더 workplaces워크플레이시즈 at앳 which위치 a어 multi-workplace멀티-워크플레이스 part-time파트-타임 worker워커 provides프r러v바이즈 labor레이버 include인클루드 both보우θ스 workplaces워크플레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contractual컨트r랙추얼 working워킹 hours아워즈 forf포 one원 month먼θ스 are아 60 hours아워즈 or오 more모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60-hour-or-more아워-오-모 workplaces")워크플레이시즈 and앤드 under-60-hour언더 workplaces:워크플레이시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forf포 each이치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가. 60시간 미만 사업장: 각 60시간 미만 사업장의 소득월액

(a)어 Under-60-hour언더 workplaces:워크플레이시즈 theð더 monthly먼θ슬리 income인컴 at앳 each이치 under-60-hour언더 workplace;워크플레이스

나. 60시간 이상 사업장: 제5조제1항에 따른 기준소득월액

(b)비 60-hour-or-more아워-오-모 workplaces:워크플레이시즈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monthly먼θ슬리 income인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1);

3. 각 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의 합이 제5조제1항에 따른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월액상한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각 사업장별 기준소득월액이 각 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의 합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기준소득월액상한액에 곱하여 계산된 금액

3. Where웨어 theð더 sum섬 of어v브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monthly먼θ슬리 incomes인컴즈 of어v브 all올 workplaces워크플레이시즈 exceeds익시즈 theð디 upper어퍼 limit리밋 of어v브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monthly먼θ슬리 income인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upper어퍼 limit리밋 of어v브 standard스탠더드 monthly먼θ슬리 income"인컴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multiplying멀터플라이잉 theð디 upper어퍼 limit리밋 of어v브 standard스탠더드 monthly먼θ슬리 income인컴 by바이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thatð댓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monthly먼θ슬리 income인컴 of어v브 each이치 workplace워크플레이스 bears베어즈 to투 theð더 sum섬 of어v브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monthly먼θ슬리 incomes인컴즈 of어v브 all올 workplaces.워크플레이시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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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7.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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