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민연금법 시행령 › 제7장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88조(심사청구의 방식)

① 법 제108조에 따른 심사청구는 다음의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되, 청구인이 기명날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0.8.17, 2011.12.8>

1. 청구인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처분을 받은 자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3.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내용

4.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

5. 심사청구의 취지 및 이유

6. 심사청구의 연월일

7. 청구인이 처분을 받은 자가 아닌 경우 처분을 받은 자와의 관계

8. 첨부 서류의 표시

② 청구인 및 처분을 받은 자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아닌 경우에는 해당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어야 한다.

③ 청구인의 대리인이 심사청구를 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위임장을 덧붙여야 한다.

시행 2025.7.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