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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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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시행령 › 제7장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92조(심사위원회의 회의)

①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회의를 구성하는 위원에는 제89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 1명 이상, 같은 항 제5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3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12.8>

②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③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시행 2025.7.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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