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시행령 제92조(심사위원회의 회의)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Pension Act, Article 92 (Meetings of the Review Committee)
①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회의를 구성하는 위원에는 제89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 1명 이상, 같은 항 제5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3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12.8>
(1) A meeting of the Review Committee shall consist of the chairperson and seven members designated by the chairperson for each meeting. In such cases, the members making up the meeting shall include at least one member under each of paragraph (2) 2 through 4 of Article 89 and at least three members under paragraph (2) 5 of the same Article.
②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2) The chairperson of the Review Committee shall convene meetings and preside over them.
③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A meeting of the Review Committee shall be opened with the attendance of a majority of its members, and decisions shall be made by the affirmative vote of a majority of the members present.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7.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