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제100조의2(지역가입자 보험료 납부 의제 적용)
National Pension Act, Article 100-2 (Deemed Payment of Contributions as a Region-Based Insured Person)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른 당연적용사업장이 그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사용자가 제21조제1항에 따라 신고할 때까지 납부한 보험료는 지역가입자로서 납부한 보험료로 본다.
Where a mandatorily covered workplace under the main clause of Article 8 (1) comes to fall below the relevant criteria, the contributions paid until the employer files a report under Article 21 (1) shall be deemed to be contributions paid as a region-based insured per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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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