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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민연금법 › 제6장 국민연금기금

국민연금법 제101조(기금의 설치 및 조성)

National Pension Act, Article 101 (Establishment and Creation of the Fund)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연금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원활하게 확보하고, 이 법에 따른 급여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으로서 국민연금기금(이하 이 장에서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theð더 National내셔늘 Pension펜션 Fundf펀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Fund"f펀드 in인 thisð디스 Chapter)챕터 as애즈 a어 liability라이어빌리티 reserver리저v브 to투 smoothly스무ð들리 secure시큐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resourcesr리소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national내셔늘 pension펜션 program프r로우그r램 and앤드 to투 cover커v버 theð더 benefits베너f핏츠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2) Theð더 Fundf펀드 shall섈 be비 created크r리에이티드 fromf프r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inancialf퍼낸실 resources:r리소시즈

1. 연금보험료

1. Pension펜션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2. 기금 운용 수익금

2. Profits프r라f핏츠 fromf프r럼 fundf펀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3. 적립금

3. Reserves;r리저v브즈

4. 공단의 수입지출 결산상의 잉여금

4. Surpluses서플러시즈 in인 theð더 settlement세털먼트 of어v브 revenuesr레v버누즈 and앤드 expenditures익스펜더처즈 of어v브 theð더 Service.서v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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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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