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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민연금법 › 제7장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

국민연금법 제110조(재심사청구)

National Pension Act, Article 110 (Requests for Re-Review)

①제108조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그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재심사청구서에 따라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5.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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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재심사청구의 방법 및 절차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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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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