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제114조(대위권 등)

① 공단은 제3자의 행위로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의 지급 사유가 발생하여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급여액의 범위에서 제3자에 대한 수급권자의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수급권자를 대위(代位)한다.

(1) Where웨어 a어 ground그^r라운드 for^f포 paying페이잉 a어 disability디서빌리티 pension펜션 or오 survivors'서^v바이^v버즈 pension펜션 arises어^r라이지즈 from^f프^r럼 an앤 act액트 of어^v브 a어 third^θ써드 party파티 and앤드 the^ð더 Service서^v비스 has해즈 paid페이드 the^ð더 disability디서빌리티 pension펜션 or오 survivors'서^v바이^v버즈 pension,펜션 the^ð더 Service서^v비스 shall섈 be비 subrogated서브^r러게이티드 to투 the^ð디 entitled엔타이틀드 person's퍼슨즈 right^r라잇 to투 claim클레임 damages대머지즈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third^θ써드 party,파티 up업 to투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benefits베너^f핏츠 paid.페이드

② 제3자의 행위로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의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와 같은 사유로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았으면 공단은 그 배상액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2) Where웨어 a어 ground그^r라운드 for^f포 paying페이잉 a어 disability디서빌리티 pension펜션 or오 survivors'서^v바이^v버즈 pension펜션 arises어^r라이지즈 from^f프^r럼 an앤 act액트 of어^v브 a어 third^θ써드 party파티 and앤드 the^ð디 entitled엔타이틀드 person퍼슨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damages대머지즈 from^f프^r럼 the^ð더 third^θ써드 party파티 for^f포 the^ð더 same세임 ground,그^r라운드 the^ð더 Service서^v비스 shall섈 not낫 pay페이 the^ð더 disability디서빌리티 pension펜션 or오 survivors'서^v바이^v버즈 pension펜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up업 to투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ose^ð도우즈 damages.대머지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