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제122조(조사ㆍ질문 등)

① 공단은 가입자의 자격, 기준소득월액, 연금보험료 또는 급여에 관한 결정 등이나 수급권 또는 급여의 발생ㆍ변경ㆍ소멸ㆍ정지 등에 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용자, 가입자, 가입자였던 자 또는 수급권자에게 필요한 서류나 그 밖의 소득ㆍ재산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거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이나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방문하여 서류 등을 조사하거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2.29>

(1) If이^f프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make메이크 decisions디시전즈 on안 insured인슈어드 status,스태터스 standard스탠더드 monthly먼^θ슬리 income,인컴 pension펜션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or오 benefits,베너^f핏츠 or오 to투 confirm컨^f펌 the^ð디 arising,어^r라이징 change,체인지 extinction,익스팅크션 or오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entitlements엔타이털먼츠 or오 benefits,베너^f핏츠 the^ð더 Service서^v비스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employers,엠플로이어즈 insured인슈어드 persons,퍼슨즈 former^f포머 insured인슈어드 persons,퍼슨즈 or오 entitled엔타이틀드 persons퍼슨즈 to투 submit서브밋 necessary네서세^r리 documents다큐먼츠 or오 other어^ð더 materials머티^r리얼즈 on안 income,인컴 property,프^r라퍼티 etc.,엣세터^r러 or오 may메이 have해^v브 its잇츠 employees엠플로이이즈 visit^v비짓 workplaces워크플레이시즈 or오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places플레이시즈 to투 examine이그재민 documents,다큐먼츠 etc.엣세터^r러 or오 ask애스크 necessary네서세^r리 questions퀘스천즈 of어^v브 the^ð더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② 제1항에 따라 방문ㆍ조사ㆍ질문하는 공단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및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5.12.29>

(2) An앤 employee엠플로이이 of어^v브 the^ð더 Service서^v비스 who후 visits,^v비짓츠 investigates,인^v베스터게잇츠 or오 asks애스크스 questions퀘스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carry캐^r리 an앤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showing쇼우잉 his히즈 or오 her허 authority어^θ쏘^r러티 and앤드 a어 document다큐멘트 stating스테이팅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period,피^r리어드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the^ð더 person퍼슨 in인 charge,차지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tatutes,스태춧츠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and앤드 shall섈 show쇼우 them^ð뎀 to투 the^ð더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③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질문의 내용ㆍ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행정조사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15.12.29>

(3)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the^ð더 contents,칸텐츠 procedures,프^r러시저즈 methods,메^θ써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investigations인^v베스터게이션즈 or오 questioning퀘스처닝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governed거^v번드 by바이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Investigations.인^v베스터게이션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