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제17조의2(연금보험료 일부 납부 월의 가입기간 계산)

① 가입기간을 계산할 때 연금보험료의 일부가 납부된 경우에는 그 일부 납부된 보험료를 다른 일부 납부된 월의 미납 연금보험료와 연체금 등에 충당하고, 충당 후 완납된 월은 가입기간에 산입한다. 이 경우 충당의 대상 및 방법, 가입기간의 계산 및 급여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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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충당한 후에도 일부 납부된 연금보험료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최초 연금 지급월에 반환한다. 다만,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제99조에도 불구하고 일부 납부된 월의 미납된 연금보험료와 연체금 등을 납부받아 해당 월을 가입기간에 산입할 수 있다.

(2) Where웨어 partially파셜리 paid페이드 pension펜션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remain^r리메인 even이^v븐 after애^f프터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y^ð데이 shall섈 be비 returned^r리턴드 in인 the^ð더 month먼^θ스 in인 which위치 the^ð더 pension펜션 is이즈 first^f퍼스트 paid:페이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upon어판 a어 request^r리퀘스트 by바이 an앤 insured인슈어드 person퍼슨 or오 former^f포머 insured인슈어드 person,퍼슨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99, the^ð디 unpaid언페이드 pension펜션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late레잇 payment페이먼트 charges,차지즈 etc.엣세터^r러 for^f포 the^ð더 partially파셜리 paid페이드 months먼^θ쓰 may메이 be비 received^r러시^v브드 and앤드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months먼^θ쓰 may메이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디 insured인슈어드 period.피^r리어드

③ 제2항에 따라 연금보험료 또는 연체금 등을 반환하거나 납부받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하여야 한다.

(3) When웬 pension펜션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or오 late레잇 payment페이먼트 charges,차지즈 etc.엣세터^r러 are아 returned^r리턴드 or오 received^r러시^v브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nterest인트^r리스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hall섈 be비 added.애디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