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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민연금법 › 제1장 총칙

국민연금법 제3조(정의 등)

National Pension Act, Article 3 (Definitions, etc.)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6.7, 2015.1.28, 2016.5.29, 2023.3.28>

(1) Theð더 terms텀즈 used유즈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are아 defined디f파인드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가 무엇이든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아 생활하는 자(법인의 이사와 그 밖의 임원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1. Theð더 term텀 "worker"워커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regardlessr러가들리스 of어v브 theð더 type타이프 of어v브 occupation,아큐페이션 who후 provides프r러v바이즈 labor레이버 at앳 a어 workplace워크플레이스 and앤드 lives리v브즈 on안 theð더 wages웨이지즈 receivedr러시v브드 in인 returnr리턴 (including인클루딩 directors더r렉터즈 and앤드 other어ð더 officers오f퍼서즈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persons퍼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re아 excluded;익스클루디드

2. "사용자(使用者)"란 해당 근로자가 소속되어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를 말한다.

2. Theð더 term텀 "employer"엠플로이어 means민즈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of어v브 theð더 workplace워크플레이스 to투 which위치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worker워커 belongs;빌롱즈

3. "소득"이란 일정한 기간 근로를 제공하여 얻은 수입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 또는 사업 및 자산을 운영하여 얻는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3. Theð더 term텀 "income"인컴 means민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deducting디덕팅 non-taxable난-택서블 income인컴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romf프r럼 theð디 earnings얼닝즈 gained게인드 by바이 providing프r러v바이딩 labor레이버 forf포 a어 certain서튼 period,피r리어드 or오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deducting디덕팅 necessary네서세r리 expenses익스펜시즈 fromf프r럼 theð디 earnings얼닝즈 gained게인드 by바이 operating아퍼r레이팅 a어 business비즈니스 or오 assets;애셋츠

4. "평균소득월액"이란 매년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전원(全員)의 기준소득월액을 평균한 금액을 말한다.

4. Theð더 term텀 "average애v버r리지 monthly먼θ슬리 income"인컴 means민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each이치 year이어 by바이 averaging애v브r리징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monthly먼θ슬리 income인컴 of어v브 all올 workplace-based워크플레이스-베이스트 insured인슈어드 persons퍼슨즈 and앤드 region-basedr리전-베이스트 insured인슈어드 persons;퍼슨즈

5. "기준소득월액"이란 연금보험료와 급여를 산정하기 위하여 국민연금가입자(이하 "가입자"라 한다)의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5. Theð더 term텀 "standard스탠더드 monthly먼θ슬리 income"인컴 means민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determined디터먼드 on안 theð더 basis베이시스 of어v브 theð더 monthly먼θ슬리 income인컴 of어v브 a어 person퍼슨 insured인슈어드 under언더 theð더 national내셔늘 pension펜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insured인슈어드 person")퍼슨 in인 order오더 to투 calculate캘큘레잇 pension펜션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and앤드 benefits;베너f핏츠

6. "사업장가입자"란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 및 사용자로서 제8조에 따라 국민연금에 가입된 자를 말한다.

6. Theð더 term텀 "workplace-based워크플레이스-베이스트 insured인슈어드 person"퍼슨 means민즈 a어 worker워커 employed엠플로이드 at앳 a어 workplace,워크플레이스 or오 an앤 employer,엠플로이어 who후 is이즈 enrolled엔r로울드 in인 theð더 national내셔늘 pension펜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7. "지역가입자"란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자로서 제9조에 따라 국민연금에 가입된 자를 말한다.

7. Theð더 term텀 "region-basedr리전-베이스트 insured인슈어드 person"퍼슨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not낫 a어 workplace-based워크플레이스-베이스트 insured인슈어드 person퍼슨 and앤드 who후 is이즈 enrolled엔r로울드 in인 theð더 national내셔늘 pension펜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8. "임의가입자"란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외의 자로서 제10조에 따라 국민연금에 가입된 자를 말한다.

8. Theð더 term텀 "voluntarilyv발런테r럴리 insured인슈어드 person"퍼슨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other어ð더 thanð댄 a어 workplace-based워크플레이스-베이스트 insured인슈어드 person퍼슨 or오 a어 region-basedr리전-베이스트 insured인슈어드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enrolled엔r로울드 in인 theð더 national내셔늘 pension펜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9. "임의계속가입자"란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제13조제1항에 따라 가입자로 된 자를 말한다.

9. Theð더 term텀 "voluntarilyv발런테r럴리 continued컨티뉴드 insured인슈어드 person"퍼슨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or오 was워즈 an앤 insured인슈어드 person퍼슨 under언더 theð더 national내셔늘 pension펜션 and앤드 who후 has해즈 become비컴 an앤 insured인슈어드 person퍼슨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1);

10. "연금보험료"란 국민연금사업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사업장가입자의 경우에는 부담금 및 기여금의 합계액을, 지역가입자ㆍ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의 경우에는 본인이 내는 금액을 말한다.

10. Theð더 term텀 "pension펜션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means민즈 theð더 costs카스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national내셔늘 pension펜션 program,프r로우그r램 which위치 are아 theð더 sum섬 of어v브 theð디 employer엠플로이어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and앤드 theð디 employee엠플로이이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workplace-based워크플레이스-베이스트 insured인슈어드 person,퍼슨 and앤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aid페이드 by바이 theð더 person퍼슨 himself힘셀f프 or오 herself허셀f프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region-basedr리전-베이스트 insured인슈어드 person,퍼슨 a어 voluntarilyv발런테r럴리 insured인슈어드 person,퍼슨 or오 a어 voluntarilyv발런테r럴리 continued컨티뉴드 insured인슈어드 person;퍼슨

11. "부담금"이란 사업장가입자의 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11. Theð더 term텀 "employer엠플로이어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means민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borne본 by바이 theð디 employer엠플로이어 of어v브 a어 workplace-based워크플레이스-베이스트 insured인슈어드 person;퍼슨

12. "기여금"이란 사업장가입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12. Theð더 term텀 "employee엠플로이이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means민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borne본 by바이 a어 workplace-based워크플레이스-베이스트 insured인슈어드 person;퍼슨

13. "사업장"이란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소 및 사무소를 말한다.

13. Theð더 term텀 "workplace"워크플레이스 means민즈 a어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r오 an앤 office오f피스 thatð댓 employs엠플로이즈 workers;워커즈

14. "수급권"이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권리를 말한다.

14. Theð더 term텀 "entitlement"엔타이털먼트 means민즈 theð더 rightr라잇 to투 receiver러시v브 benefits베너f핏츠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15. "수급권자"란 수급권을 가진 자를 말한다.

15. Theð더 term텀 "entitled엔타이틀드 person"퍼슨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who후 holds호울즈 an앤 entitlement;엔타이털먼트

16. "수급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고 있는 자를 말한다.

16. Theð더 term텀 "recipient"r러시피언트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receivingr러시v빙 benefits베너f핏츠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17. "초진일"이란 장애의 주된 원인이 되는 질병이나 부상에 대하여 처음으로 의사의 진찰을 받은 날을 말한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의 초진일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7. Theð더 term텀 "date데잇 of어v브 firstf퍼스트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means민즈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a어 person퍼슨 was워즈 firstf퍼스트 examined이그재먼드 by바이 a어 doctor닥터 forf포 theð더 disease디지즈 or오 injury인저r리 thatð댓 is이즈 theð더 main메인 cause카즈 of어v브 a어 disability.디서빌리티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determining디터머닝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firstf퍼스트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forf포 a어 disease디지즈 or오 injury인저r리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18. "완치일"이란 장애의 주된 원인이 되는 질병이나 부상이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이 경우 증상의 종류별 완치일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8. Theð더 term텀 "date데잇 of어v브 complete컴플릿 cure"큐어 means민즈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disease디지즈 or오 injury인저r리 thatð댓 is이즈 theð더 main메인 cause카즈 of어v브 a어 disability디서빌리티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determining디터머닝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complete컴플릿 cure큐어 by바이 type타이프 of어v브 symptom심프텀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가. 해당 질병이나 부상이 의학적으로 치유된 날

(a)어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disease디지즈 or오 injury인저r리 has해즈 been빈 medically메더클리 cured;큐어드

나. 더 이상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로서 그 증상이 고정되었다고 인정되는 날

(b)비 Where웨어 no노우 furtherf퍼ð더 effect이f펙트 of어v브 treatment트r릿먼트 can캔 be비 expected,익스펙티드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symptoms심프텀즈 are아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having해v빙 become비컴 fixed;f픽스트

다. 증상의 고정성은 인정되지 아니하나, 증상의 정도를 고려할 때 완치된 것으로 볼 수 있는 날

(c)시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although올ð도우 theð더 symptoms심프텀즈 are아 not낫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fixed,f픽스트 theð더 person퍼슨 can캔 be비 regardedr리가디드 as애즈 cured큐어드 in인 light라잇 of어v브 theð더 severity시v베r리티 of어v브 theð더 symptoms;심프텀즈

19. "가입대상기간"이란 18세부터 초진일 혹은 사망일까지의 기간으로서, 다음의 각 목에 해당하는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다만, 18세 미만에 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18세 미만인 기간 중 보험료 납부기간(초진일이나 사망일 이전에 제92조제1항제1호의2에 해당하는 기간에 대하여 같은 조에 따라 보험료를 추후 납부하였을 경우에는 그 추후 납부한 기간을 포함한다)을 가입대상기간에 포함하고, 초진일이나 사망일 이전에 나목과 다목에 해당되는 기간에 대하여 제92조에 따라 보험료를 추후 납부하였을 경우에는 그 추후 납부한 기간을 가입대상기간에 포함한다.

19. Theð더 term텀 "period피r리어드 subject서브젝트 to투 coverage"커v버r러지 means민즈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romf프r럼 theð디 age에이지 of어v브 18 to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firstf퍼스트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or오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death,데θ스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periods피r리어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became비케임 an앤 insured인슈어드 person퍼슨 before비f포 theð디 age에이지 of어v브 18,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payment페이먼트 during두r링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before비f포 theð디 age에이지 of어v브 18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were워 subsequently서브서퀀틀리 paid페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2 forf포 a어 period피r리어드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2 (1) 1-2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firstf퍼스트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or오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death,데θ스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orf포 which위치 theyð데이 were워 subsequently서브서퀀틀리 paid)페이드 shall섈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subject서브젝트 to투 coverage,커v버r러지 and앤드 where웨어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were워 subsequently서브서퀀틀리 paid페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2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firstf퍼스트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or오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death데θ스 forf포 a어 period피r리어드 fallingf팔링 under언더 item아이텀 (b)비 or오 (c),시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orf포 which위치 theyð데이 were워 subsequently서브서퀀틀리 paid페이드 shall섈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subject서브젝트 to투 coverage:커v버r러지

가. 제6조 단서에 따라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간

(a)어 A어 period피r리어드 during두r링 which위치 a어 person퍼슨 is이즈 excluded익스클루디드 fromf프r럼 coverage커v버r러지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6;

나. 18세 이상 27세 미만인 기간 중 제9조제3호에 따라 지역가입자에서 제외되는 기간

(b)비 A어 period,피r리어드 during두r링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romf프r럼 theð디 age에이지 of어v브 18 to투 under언더 theð디 age에이지 of어v브 27, during두r링 which위치 a어 person퍼슨 is이즈 excluded익스클루디드 fromf프r럼 being비잉 a어 region-basedr리전-베이스트 insured인슈어드 person퍼슨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Article아터클 9;

다. 18세 이상 27세 미만인 기간 중 제91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기간(제91조제1항제2호의 경우는 27세 이상인 기간도 포함)

(c)시 A어 period,피r리어드 during두r링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romf프r럼 theð디 age에이지 of어v브 18 to투 under언더 theð디 age에이지 of어v브 27, during두r링 which위치 pension펜션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were워 not낫 paid페이드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91 (1)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91 (1) 2, thisð디스 includes인클루즈 periods피r리어즈 at앳 theð디 age에이지 of어v브 27 or오 older).오울더

② 이 법을 적용할 때 배우자, 남편 또는 아내에는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2)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thisð디스 Act,액트 theð더 terms텀즈 spouse,스파우스 husband,허즈븐드 or오 wife와이f프 include인클루드 a어 person퍼슨 in인 a어 de디 factof팩토 marital메r러틀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③ 수급권을 취득할 당시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의 태아가 출생하면 그 자녀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자녀로 본다. <개정 2016.5.29>

(3) If이f프 an앤 unborn언본 child차일드 of어v브 an앤 insured인슈어드 person퍼슨 or오 formerf포머 insured인슈어드 person퍼슨 is이즈 born본 after애f프터 theð디 entitlement엔타이털먼트 is이즈 acquired,어콰이어드 thatð댓 child차일드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a어 child차일드 whose후즈 livelihood라이v블리후드 was워즈 supported서포티드 by바이 theð디 insured인슈어드 person퍼슨 or오 formerf포머 insured인슈어드 person.퍼슨

④ 가입자의 종류에 따른 소득 범위, 평균소득월액의 산정 방법, 기준소득월액의 결정 방법 및 적용 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1.28>

(4)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income인컴 by바이 type타이프 of어v브 insured인슈어드 person,퍼슨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디 average애v버r리지 monthly먼θ슬리 income,인컴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determining디터머닝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monthly먼θ슬리 income인컴 and앤드 its잇츠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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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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