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제36조(임원의 당연퇴임ㆍ해임)
National Pension Act, Article 36 (Automatic Retirement and Dismissal of Officers)
① 임원이 제3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당연히 퇴임한다.
(1) An officer who comes to fall under any subparagraph of Article 35 shall automatically retire from office.
② 임면권자는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2) The person with the authority to appoint and dismiss may dismiss an officer if the officer comes to fall under any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s:
1. 신체장애나 정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1. When the officer is found unable to perform his or her duties due to a physical or mental disability;
2. 직무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때
2. When the officer violates the obligations of his or her duties;
3.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공단에 손실이 생기게 한 때
3. When the officer causes loss to the Service intentionally or by gross negligence;
4. 기금이사가 제31조제6항에 따라 이사장과 체결한 계약에서 정한 해임 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
4. When the fund director comes to fall under a ground for dismissal set out in the contract entered into with the chief executive officer under Article 3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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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