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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민연금법 › 제3장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법 제48조(「민법」의 준용)

National Pension Act, Article 48 (Application Mutatis Mutandis of the Civil Act)

공단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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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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