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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민연금법 › 제4장 급여 › 제3절 장애연금

국민연금법 제67조(장애연금의 수급권자)

National Pension Act, Article 67 (Persons Entitled to a Disability Pension)

①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장애 정도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이하 "장애결정 기준일"이라 한다)부터 그 장애가 계속되는 기간 동안 장애 정도에 따라 장애연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6.5.29>

(1) Where웨어 an앤 insured인슈어드 person퍼슨 or오 formerf포머 insured인슈어드 person퍼슨 has해즈 a어 physicalf피지클 or오 mental멘틀 disability디서빌리티 due두 to투 a어 disease디지즈 or오 injury인저r리 and앤드 meets밋츠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a어 disability디서빌리티 pension펜션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degree디그r리 of어v브 disability디서빌리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atð댓 serves서v브즈 as애즈 theð더 basis베이시스 forf포 determining디터머닝 theð더 degree디그r리 of어v브 disability디서빌리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referencer레f퍼r런스 date데잇 forf포 disability디서빌리티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forf포 as애즈 long롱 as애즈 theð더 disability디서빌리티 continues:컨티뉴즈

1. 해당 질병 또는 부상의 초진일 당시 연령이 18세(다만, 18세 전에 가입한 경우에는 가입자가 된 날을 말한다) 이상이고 노령연금의 지급 연령 미만일 것

1. On안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firstf퍼스트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disease디지즈 or오 injury,인저r리 theð더 person퍼슨 was워즈 18 years이어즈 of어v브 age에이지 or오 older오울더 (or,오 if이f프 theð더 person퍼슨 enrolled엔r로울드 before비f포 theð디 age에이지 of어v브 18, had해드 become비컴 an앤 insured인슈어드 person)퍼슨 and앤드 under언더 theð디 age에이지 at앳 which위치 an앤 old-age오울드-에이지 pension펜션 is이즈 paid;페이드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2. Theð더 person퍼슨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가. 해당 질병 또는 부상의 초진일 당시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3분의 1 이상일 것

(a)어 On안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firstf퍼스트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disease디지즈 or오 injury,인저r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orf포 which위치 pension펜션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were워 paid페이드 is이즈 one-third원-θ써드 or오 more모 of어v브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subject서브젝트 to투 coverage;커v버r러지

나. 해당 질병 또는 부상의 초진일 5년 전부터 초진일까지의 기간 중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3년 이상일 것. 다만, 가입대상기간 중 체납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b)비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orf포 which위치 pension펜션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were워 paid페이드 during두r링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romf프r럼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firstf퍼스트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disease디지즈 or오 injury인저r리 to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firstf퍼스트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is이즈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or오 longer:롱거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excludes익스클루즈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delinquency딜링퀀시 during두r링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subject서브젝트 to투 coverage커v버r러지 is이즈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or오 longer;롱거

다. 해당 질병 또는 부상의 초진일 당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일 것

(c)시 On안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firstf퍼스트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disease디지즈 or오 injury,인저r리 theð디 insured인슈어드 period피r리어드 is이즈 10 years이어즈 or오 longer.롱거

② 제1항에 따른 장애결정 기준일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로 한다. <개정 2016.5.29>

(2) Theð더 referencer레f퍼r런스 date데잇 forf포 disability디서빌리티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theð더 date데잇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초진일부터 1년 6개월이 지나기 전에 완치일이 있는 경우: 완치일

1. Where웨어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complete컴플릿 cure큐어 fallsf폴즈 before비f포 one원 year이어 and앤드 six식스 months먼θ쓰 have해v브 passed패스트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firstf퍼스트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complete컴플릿 cure;큐어

2. 초진일부터 1년 6개월이 지날 때까지 완치일이 없는 경우: 초진일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

2.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date데잇 of어v브 complete컴플릿 cure큐어 by바이 theð더 time타임 one원 year이어 and앤드 six식스 months먼θ쓰 have해v브 passed패스트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firstf퍼스트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theð더 day데이 after애f프터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one원 year이어 and앤드 six식스 months먼θ쓰 have해v브 passed패스트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firstf퍼스트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3. 제2호에 따른 초진일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장애연금의 지급 대상이 되지 아니하였으나, 그 후 그 질병이나 부상이 악화된 경우: 장애연금의 지급을 청구한 날(제61조에 따른 노령연금 지급연령 전에 청구한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청구일"이라 한다)과 완치일 중 빠른 날

3.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did디드 not낫 qualify콸러f파이 forf포 a어 disability디서빌리티 pension펜션 on안 theð더 day데이 after애f프터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one원 year이어 and앤드 six식스 months먼θ쓰 have해v브 passed패스트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firstf퍼스트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but벗 theð더 disease디지즈 or오 injury인저r리 later레이터 worsened:워슨드 theð디 earlier얼리어 of어v브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person퍼슨 claimed클레임드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eð더 disability디서빌리티 pension펜션 (only온리 where웨어 theð더 claim클레임 was워즈 made메이드 before비f포 theð디 age에이지 at앳 which위치 an앤 old-age오울드-에이지 pension펜션 is이즈 paid페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date데잇 of어v브 claim"클레임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nd앤드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complete컴플릿 cure;큐어

4. 제70조제1항에 따라 장애연금의 수급권이 소멸된 사람이 장애연금 수급권을 취득할 당시의 질병이나 부상이 악화된 경우: 청구일과 완치일 중 빠른 날

4. Where,웨어 forf포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entitlement엔타이털먼트 to투 a어 disability디서빌리티 pension펜션 was워즈 extinguished익스팅귀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0 (1), theð더 disease디지즈 or오 injury인저r리 existing이그지스팅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acquiring어콰이r링 theð디 entitlement엔타이털먼트 to투 theð더 disability디서빌리티 pension펜션 has해즈 worsened:워슨드 theð디 earlier얼리어 of어v브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claim클레임 and앤드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complete컴플릿 cure.큐어

③ 제1항에 따라 장애연금의 지급 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장애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5.29>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atð댓 a어 person퍼슨 qualifies콸러f파이즈 forf포 a어 disability디서빌리티 pension펜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disability디서빌리티 pension펜션 shall섈 not낫 be비 paid페이드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초진일이 제6조 단서에 따라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 기간 중에 있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firstf퍼스트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fallsf폴즈 within위ð딘 a어 period피r리어드 during두r링 which위치 theð더 person퍼슨 was워즈 excluded익스클루디드 fromf프r럼 coverage커v버r러지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6;

2. 초진일이 국외이주ㆍ국적상실 기간 중에 있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firstf퍼스트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fallsf폴즈 within위ð딘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emigration에머그r레이션 abroad어브r로드 or오 loss로스 of어v브 nationality;내셔낼러티

3. 제77조에 따라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lump-sum럼프-섬 refundr리f펀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7.

④ 장애 정도에 관한 장애등급은 1급, 2급, 3급 및 4급으로 구분하되, 등급 구분의 기준과 장애 정도의 심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5.29>

(4) Disability디서빌리티 grades그r레이즈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degree디그r리 of어v브 disability디서빌리티 shall섈 be비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into인투 grades그r레이즈 1, 2, 3, and앤드 4, and앤드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classifying클래서f파이잉 grades그r레이즈 and앤드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degree디그r리 of어v브 disability디서빌리티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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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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