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영양관리법 시행령 제5조(행정처분의 세부기준)듣기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와 같다. 시행 2023.9.29 · 대통령령 · 질병관리청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