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제19조(배심원후보자의 호칭)
① 법원은 선정기일에 배심원후보자 에게 번호를 부여한다.
② 배심원후보자는 선정기일에서 제1항의 번호로만 호칭되어야 한다.
시행 2026.10.1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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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원은 선정기일에 배심원후보자 에게 번호를 부여한다.
② 배심원후보자는 선정기일에서 제1항의 번호로만 호칭되어야 한다.
시행 2026.10.1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