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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제27조(공판준비절차)

법원은 법 제24조에 따른 배심원 선정기일 이전에 공판준비절차를 마쳐야 한다. 다만, 「형사소송법」 제266조의15에 따라 공판기일 사이에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 2026.10.1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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