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15조(여비ㆍ일당 등)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심원ㆍ예비배심원 및 배심원후보자에게 여비ㆍ일당 등을 지급한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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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 제3장 배심원 › 제1절 총칙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심원ㆍ예비배심원 및 배심원후보자에게 여비ㆍ일당 등을 지급한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