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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민 제안 규정 › 제1장 총칙

국민 제안 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행정절차법」 제52조의2에 따라 국민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考案)을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그 운영에 반영함으로써 국민 참여를 활성화하고 행정 업무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국민 제안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7.11>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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