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제안 규정 제21조(보상)
행정안전부장관과 행정청은 전시(展示) 등을 위하여 제안자로 하여금 시험제품을 제작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작에 든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1.1.5, 2022.7.11>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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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제안 규정 › 제5장 시상 및 보상
행정안전부장관과 행정청은 전시(展示) 등을 위하여 제안자로 하여금 시험제품을 제작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작에 든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1.1.5, 2022.7.11>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