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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3조의3(준수 사항)

법 제10조의4제2항에 따라 직장운동경기부가 소속된 기관 및 단체의 장은 합숙소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합숙소의 입소 여부에 대한 개인의 의사를 서면으로 제출받을 것

2. 남성과 여성이 합숙소의 같은 방에 거주하지 않도록 할 것

3. 합숙소 침실의 넓이는 1명당 2.5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것

4. 합숙소에 입소한 선수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에 걸린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물건 및 장소에 대하여 소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가. 해당 선수가 사용한 침구, 식기, 옷 등 개인용품

나. 해당 선수의 침실

다. 합숙소 내 선수들이 공공으로 사용하는 장소

5. 합숙소에서 생활하는 선수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이행할 것

가. 개인용품을 정돈하기에 적절한 수납공간을 갖출 것

나. 합숙소의 침실, 화장실 및 목욕시설에 적절한 잠금장치를 설치할 것

[본조신설 2021.6.9]

시행 2026.5.12 · 문화체육관광부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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