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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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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 › 제2장 체육 진흥을 위한 조치

국민체육진흥법 제16조(여가 체육의 육성)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여가를 선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여가 체육 활동의 육성ㆍ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레크리에이션 보급과 프로 경기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경마와 경륜ㆍ경정 등 국민 여가 체육 활동이 건전하게 시행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시행 2026.6.2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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