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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통합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25>까지 생략

<126> 국민통합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127>부터 <313>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촉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위촉되어 이 영 시행 당시 그 임기가 만료되지 않은 위촉위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경우 임기의 기산일은 위촉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