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법 제109조(사위투표죄)

① 성명을 사칭하거나 신분증명서를 위조ㆍ변조하여 사용하거나 그 밖에 거짓으로 투표를 하거나 투표를 하게 하거나 투표를 하려고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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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ㆍ직원 또는 투표사무와 관계있는 공무원(투표사무원ㆍ사전투표사무원 및 개표사무원을 포함한다)이 제1항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Where웨어 a어 member멤버 or오 employee엠플로이이 of어^v브 an앤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or오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involved인^v발^v브드 in인 voting^v보우팅 affairs어^f페어즈 (including인클루딩 voting^v보우팅 clerks,클러크스 early얼리 voting^v보우팅 clerks,클러크스 and앤드 vote-counting^v보우트-카운팅 clerks)클러크스 commits,커밋츠 or오 causes카지즈 another어너^ð더 to투 commit,커밋 an앤 act액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히 or오 she쉬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seven세^v븐 years.이어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