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법 제31조(방송시설을 이용한 연설)

① 제15조에 따른 국민투표일공고일 현재 「정치자금법」 제27조에 따른 보조금 배분대상 정당(이하 이 조에서 "정당"이라 한다)은 투표운동을 위하여 국민투표일공고일부터 국민투표일 전일까지 투표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연설원을 지명하여 「공직선거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방송시설(이하 이 조에서 "방송시설"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연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송시설을 이용한 연설에 필요한 비용은 해당 정당이 부담한다.

(1) A어 political펄리터클 party파티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subsidies서브서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of어^v브 the^ð더 Political펄리터클 Funds^f펀즈 Act액트 as애즈 of어^v브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public퍼블릭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of어^v브 the^ð더 referendum^r레^f퍼^r렌덤 day데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political펄리터클 party"파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may,메이 for^f포 campaigning,캠페이닝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public퍼블릭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of어^v브 the^ð더 referendum^r레^f퍼^r렌덤 day데이 until언틸 the^ð더 day데이 before비^f포 the^ð더 referendum^r레^f퍼^r렌덤 day,데이 designate데저그네잇 speakers스피커즈 from^f프^r럼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who후 may메이 campaign캠페인 and앤드 have해^v브 them^ð뎀 give기^v브 speeches스피치즈 using유징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0 (1)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Election일렉션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olitical펄리터클 party파티 shall섈 bear베어 the^ð더 costs카스츠 of어^v브 speeches스피치즈 using유징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facilities.^f퍼실러티즈

② 제1항에 따른 연설은 정당별로 각각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시설을 각 10회(재방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이내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그 시간은 매회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횟수의 계산에서 하나의 텔레비전 또는 라디오 방송시설을 선정하여 해당 방송망을 동시에 이용하는 것은 1회로 본다.

(2) Each이치 political펄리터클 party파티 may메이 use유스 television텔러^v비전 and앤드 radio^r레이디오우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speeches스피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up업 to투 ten텐 times타임즈 each이치 (including인클루딩 rebroadcasts;^r리브^r로드캐스츠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and앤드 each이치 speech스피치 shall섈 not낫 exceed익시드 20 minutes.미닛츠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counting카운팅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times,타임즈 selecting설렉팅 one원 television텔러^v비전 or오 radio^r레이디오우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facility^f퍼실리티 and앤드 using유징 its잇츠 network네트워크 simultaneously사이멀테이니어슬리 shall섈 be비 counted카운티드 as애즈 one원 time.타임

③ 방송시설을 경영 또는 관리하는 사람은 제1항의 연설을 위한 방송시설명ㆍ이용일시ㆍ시간대 등을 제15조에 따른 국민투표일공고일 다음 날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투표일공고일 후 2일까지 제1항의 연설에 이용할 수 있는 방송시설과 일정을 정당에 통지하여야 한다.

(3) A어 person퍼슨 who후 operates아퍼^r레잇츠 or오 manages매니지즈 a어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facility^f퍼실리티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National내셔늘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of어^v브 the^ð더 names네임즈 of어^v브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facilities,^f퍼실러티즈 the^ð더 dates,데잇츠 and앤드 the^ð더 time타임 slots슬랏츠 for^f포 the^ð더 speeches스피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by바이 the^ð더 day데이 after애^f프터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public퍼블릭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of어^v브 the^ð더 referendum^r레^f퍼^r렌덤 day데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and앤드 the^ð더 National내셔늘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olitical펄리터클 parties파티즈 of어^v브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schedules스케줄즈 available어^v베일러블 for^f포 the^ð더 speeches스피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ithin위^ð딘 two투 days데이즈 after애^f프터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public퍼블릭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of어^v브 the^ð더 referendum^r레^f퍼^r렌덤 day.데이

④ 정당은 제1항에 따른 방송연설을 위한 방송시설의 명칭, 이용일시, 연설원의 성명, 소요시간 및 이용방법 등을 방송일 전 2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4) A어 political펄리터클 party파티 shall섈 report^r리포트 in인 writing^r라이팅 to투 the^ð더 National내셔늘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no노우 later레이터 than^ð댄 two투 days데이즈 before비^f포 the^ð더 broadcast브^r로드캐스트 date,데잇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facility,^f퍼실리티 the^ð더 date데잇 and앤드 time타임 of어^v브 use,유스 the^ð더 names네임즈 of어^v브 the^ð더 speakers,스피커즈 the^ð더 duration,두^r레이션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use,유스 and앤드 other어^ð더 details디테일즈 for^f포 a어 broadcast브^r로드캐스트 speech스피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⑤ 방송시설을 경영 또는 관리하는 사람은 제1항의 방송시설을 이용한 연설에 협조하여야 하며, 방송시간대와 방송권역 등을 고려하여 모든 정당에 공평하게 하여야 한다.

(5) A어 person퍼슨 who후 operates아퍼^r레잇츠 or오 manages매니지즈 a어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facility^f퍼실리티 shall섈 cooperate코아퍼^r레잇 with위^ð드 speeches스피치즈 using유징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facility^f퍼실리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shall섈 treat트^r릿 all올 political펄리터클 parties파티즈 equally,이퀄리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broadcast브^r로드캐스트 time타임 slots,슬랏츠 broadcast브^r로드캐스트 coverage커^v버^r러지 areas,에^r리어즈 and앤드 other어^ð더 factors.^f팩터즈

⑥ 제1항에 따른 방송연설에서는 청각장애투표인을 위하여 자막방송 또는 한국수화언어(이하 "한국수어"라 한다)통역을 할 수 있다.

(6) Broadcast브^r로드캐스트 speeches스피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include인클루드 closed클로우즈드 captions캡션즈 or오 Korean코^r리언 Sign사인 Language랭궈지 interpretation인터프^r리테이션 for^f포 hearing-impaired히^r링-임페어드 voters.^v보우터즈

⑦ 「방송법」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의 방송채널사용사업자를 포함한다)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공직선거법」 제8조의5제1항에 따른 인터넷언론사는 제1항의 방송연설을 중계방송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송연설을 행한 모든 정당에 공평하게 하여야 한다.

(7)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cable케이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under언더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program프^r로우그^r램 providers프^r러^v바이더즈 for^f포 general제너^r럴 programming프^r로우그^r래밍 or오 news-only누즈-온리 programming),프^r로우그^r래밍 relay^r릴레이 cable케이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and앤드 Internet인터넷 press프^r레스 outlets아우틀렛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5 (1)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Election일렉션 Act액트 may메이 relay^r릴레이 broadcast브^r로드캐스트 speeches스피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y^ð데이 shall섈 treat트^r릿 equally이퀄리 all올 political펄리터클 parties파티즈 that^ð댓 made메이드 broadcast브^r로드캐스트 speeches.스피치즈

⑧ 방송시설의 이용에 관한 신고서의 서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8) The^ð더 form^f폼 of어^v브 the^ð더 report^r리포트 on안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