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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민투표법 › 제6장 국민투표운동

국민투표법 제36조(대담ㆍ토론회장 등에서의 소란행위 등의 금지)

National Referendum Act, Article 36 (Prohibition of Disturbances at Talks, Debates, and Similar Venues)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연설ㆍ대담장소 또는 대담ㆍ토론회장에서 폭행ㆍ협박이나 그 밖의 어떠한 방법으로도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그 진행을 방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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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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