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법 제60조(재판 관할)
National Referendum Act, Article 60 (Jurisdiction over Trials)
국외에서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형사소송법」에 따라 법원의 관할을 특정할 수 없는 사람의 제1심 재판 관할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한다.
For a person who has committed abroad a crime provided for in this Act and for whom the competent court cannot be determined under the Criminal Procedure Act, the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shall have jurisdiction over the trial of first in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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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