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법 제74조(동시실시의 준용규정 등)
National Referendum Act, Article 74 (Application Mutatis Mutandis of Provisions to Simultaneous Holding)
① 동시실시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직선거법」 제14장을 준용한다.
(1) Except as provided in this Act, Chapter XIV of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simultaneous holding, to the extent not contrary to its nature.
②「대한민국헌법」 제129조에 따라 대통령이 공고한 헌법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로 동시실시를 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처리기한이 지난 선거사무 및 국민투표사무는 각각 「공직선거법」 및 이 법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본다.
(2) Where simultaneous holding does not take place for reasons such as a proposed constitutional amendment publicly announced by the President under Article 129 of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not being passed by the National Assembly, election affairs and referendum affairs whose deadlines have passed as of the date on which that reason is confirmed shall be deemed handled under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and this Act,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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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